조 바이든의 임기 말, 대통령의로서 마지막 조치.

 

이 글은 어떠한 정치적 색을 담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임기 말, 이른바 “마지막 조치(final acts)”에 관한 폭넓은 논의는 그가 임기 막바지에 내릴 결단, 특히 임기 말에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여기에는 막바지 행정 명령, 외교 정책 주도, 예산 할당, 마지막 순간의 사면, 그리고 이 결정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맥락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개 대통령 임기 말의 상징적 마무리로 여겨지며, 이전에 진행해 온 주요 정책들의 방향을 확고히 하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형태를 띠곤 한다. 길고 자세한 형태로 이를 요약해 보면, 바이든 임기 전반에 걸쳐 드러난 국내외 정책, 정치적 파장, 문화적 맥락 등이 모두 반영된 결산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국내 정책·외교 관계·정치 상황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임기 말에 이르게 된 바이든의 대통령직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개괄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의 배경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적 팬데믹, 극심한 정치 양극화, 그리고 회복이 시급한 경제 등 전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 말에 다다른 시점에 “마지막 조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의 대통령직에서 가장 후반부에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이기 때문이다. 종종 대통령들은 임기 마지막에 각종 행정명령, 기득권층과의 계약, 그리고 주도적인 법률 서명 등을 통해 임기 내내 추진해 온 정책 방향을 확고히 하거나 빠르게 새로운 조치를 더하려고 시도합니다.

바이든 임기의 전반부가 사회안정망 확대, 보건의료 접근성 개선,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투자에 대한 대규모 입법 등 대대적인 개혁 의제를 담고 있었다면, 임기 말에는 그러한 조치들을 한층 공고히 하거나 최종 확정할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건·환경·소비자 보호 등 분야에서 행정명령과 규제정책을 마무리해 차기 행정부가 쉽게 되돌리기 어렵도록 하는 식의 전략(트럼프를 향한 마지막 견제)을 쓸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부터 표방해 온 기조인 ‘중산층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마지막에 관철시키는가도 지켜볼 만하다.

또한 이 시기에 이뤄지는 결정들은 보통 차기 선거나 의회 구성의 변화, 그리고 임기 내내 추진해 온 정책들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지기 마련이다. 즉 바이든 임기 말의 ‘마지막 조치들’은 과거 대통령들의 사례처럼 임기 마지막 순간에 권력의 실행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바이든은 자신이 세워놓은 정책적 토대를 확실히 굳힐 수 있으며, 동시에 뒤이어 정권을 가져갈 의원들이나 차기 대통령이 쉽게 뒤집기 어렵도록 정교한 방식으로 공고화할 수 있다.

친환경 정책을 펼치는 리더

국내 정책 우선순위

보건의료

주요 맥락 중 하나는 바이든의 마지막 조치가 의료개혁을 더욱 확고히 하는 방향일 수 있다는 점이다. 임기 초반부터 추진해 온 오바마케어(ACA)의 보조금 확대와 저 소독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강화 같은 조치는 임기 말에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처방약 값 인하 조치를 제도적으로 더 공고화환 다거나, 원격으로(telehealth) 시스템의 확대를 영구화하는 식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차기 대통령이 쉽게 뒤집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강력하게 메세지를 던지는 조 바이든

경제 정책

경제 분야에서도 바이든은 임기 전반에 코로나19 지원 패키지, 인프라 투자 법안, 반도체 산업 투자 등 대규모 예산안을 처리했다. 임기 말에는 기업 조세 구조 개혁이나 금융 규제 강화 같은 추가적 조치를 최종 마무리할 공산이 크다. 특히 저/중산층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규정, 탈세 방지를 위한 국세청자원 확충,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등을 담은 행정명령이나 최종 규제를 내놓을 수도 있다.

노동자 권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파업 노동자들 참여

임기 말에 강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은 노동권이다. 연방 계약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거나, 노동조합 활동 보호를 위해 노조 조직화 권한을 더 확실히 해주는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또 다양한 차별 금지 조항을 최종적으로 명문화해 차기 행정부가 ‘차별 해소’ 정책 기조를 쉽게 없애기 어렵도록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바이든이 선거 과정에서 ‘중산층을 지지한다’ 거나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한 약속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기후 환경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에서부터 여러 차례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해 온 만큼, 마지막 시점에는 각종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명령이 발표될 수 있다. 예컨대 배기가스 규제, 연방 토지와 해양 보호 강화, 대체에너지 발전 촉진 등을 더욱 공고화하려 할 수 있다. 행정명령 형태로 최종 승인된 기후·환경 규제는 차기 행정부가 되돌리려 할 때도 절차와 시간적 부담을 크게 요한다.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높이거나 재생에너지 산업 인센티브를 구체화하는 조치도 최종적으로 가능하다.

외교 / 국가안보 정책

외교 관계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유럽 등 전통적 동맹과의 회복을 강조했다. 바이든의 마지막 조치로는, NATO나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거나, 그간 논의된 무역·기후 협약을 최종 비준하는 모습 등을 엿볼 수 있다. 임기 말에 ‘의회 비준’ 또는 ‘행정협정’ 형태로 미뤄진 외교적 합의를 신속 처리해 다음 행정부도 계속 이어가도록 만드는 이른바 “차기 행정부 결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분쟁 / 군사 관련 결정

마지막 조치로는 해외 주둔 미군 철수 혹은 감축, 똔,ㄴ 새로운 무기 판매 또는 보류 결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특정 분쟁지역에서의 철수, 혹은 휴전 / 평화협정 추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크게 작용하는 외교 분야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바이든이 만약 임기 말에 글로벌 분쟁 겨설을 위한 특별 조치를 발동하면, 의회 내 반대파와의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임기 후반부에 이루어지면서 임기 내내 / 또는 오랜 기간 고려해 온 외교적 전략의 종지부가 될 수도 있다.

대테러 / 정보

또 다른 측면은 대테러 활동의 규범이나 정보당국의 권한 재조정이다. 바이든이 취임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재정의하거나, 인권 존중과 국제법 준수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 임기 말에는 그 원칙을 행정명령화하거나 정보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재편하는 규정 등을 확정 지을 수도 있다.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의 결정을 법적 근거로 포괄적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후임자가 이를 뒤엎으려면 상당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민 정책

바이든 임기의 마지막에는 또 한 번 이민 정책이 주목될 수 있다. 임기 중반까지 국경 상황, 망명 규정,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DACA) 등의 문제를 놓고 거센 논란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대통령 권한으로 완화 가능한 조치를 마무리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망명법 운영 지침을 더욱 인도주의적으로 바꾸거나, 취약 계층 이민자에게 임시 보호 지위를 제공하는 등 제도 개선을 마지막에 시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비판하는 쪽에서는 정부가 “행정절차를 악용한다”거나 “국경 관리를 방치한다”는 논리를 펴며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 반면 지지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인도적 책임을 지키는 것이라고 옹호할 것이다.

사면과 감형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면권은 임기 말에 특히 큰 주목을 받는다. 바이든이 누구를 사면하거나 형을 감형해 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그 자체로 상당한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비폭력 범죄자로 장기 수감된 이들을 대거 사면한다면, 이는 형사사법 개혁 의지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고위 관료나 지지 기반 인사들이 얽힌 사건을 사면할 경우 ‘측근 봐주기’란 비판이 터져 나올 위험 역시 있다. 임기 말 사면은 미디어와 여론으로부터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바이든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지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사법부 인준

대법관 혹은 연방 법원 판사 인선을 마무리하는 일은 임기 말 대통령의 중요한 과제이나, 이것은 상원의 구성과 선거 시점 등에 따라 성사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 빈자리가 남아 있고 상원 다수당이 대통령과 같다면, 임기 끝물에도 빠른 시간 안에 인준을 몰아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와 진보 사이의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지만, 만일 이를 성공적으로 통과시키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사법부 구성에 마지막으로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다.

행정명령 및 규제 변화

의회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정명령이나 규제 행정 절차를 통해 임기 말의 정책 변화를 추진하기도 한다. 이는 예를 들어 기술 분야(개인정보 보호, 빅테크 규제), 에너지·환경 기준(효율성 기준, 배출 규제), 소비자 보호(금융·대출·채무 조정 등), 노동 표준(직장 안전, 임금 산정)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 조치는 향후 대통령이 다른 정당이라면, 동일한 행정명령으로 되돌리거나 규제 재정비를 통해 지우려고 시도할 수 있으나, 그 과정은 법적·절차적 장벽이 있어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마지막 나날에 공표되는 규제일수록 이후 되돌리는 데 큰 행정적 부담이 들기 때문에, 바이든 임기 말의 최종 행정명령은 상당히 주목받을 것이다.

정치적 함의

바이든의 막바지 결정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반대 진영에서는 “선거에서 드러난 민의와 어긋나는 행정명령 남발”이라고 비판할 수 있고, 지지 진영에서는 “소수당의 발목 잡기로 좌초될 뻔했던 개혁을 임기 말이라도 완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할 것이다.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는 평가는 대통령의 유산(legacy)을 보는 시각에 깊이 관여한다. 특히 임기 말 조치들은 때론 임기 초·중반의 실적이나 실책을 상쇄하거나 보완할 시도로 여겨지기도 한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마지막 결정은 때로 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한다. 바이든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특정한 철군 결정을 내렸다면, 이 결정 자체가 정치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고, 그 이미지는 임기 내내 추진해 온 입법 혹은 논란보다 더 강렬하게 남을 수 있다.

연속성과 변화

이 같은 임기 말 조치는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추진해 온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완성하려는 동시에, 상당 부분 새로운 정책 방안을 선보이려는 이중적 성격을 띨 수 있다. 바이든의 마지막 조치가 과연 ‘초반 공약을 이어받은 자연스러운 연속성인지, 혹은 임기 말에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는 변칙적 정책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예컨대 인프라 및 기후정책 항목에서 이미 어느 정도 목표를 성취했지만, 더욱 급진적인 배출 규제를 행정명령으로 도입해 차별화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혹은 의회 통과가 불투명했던 복지·교육 개혁안을 축소해서라도 일부 제도를 행정 규칙으로 완성해 두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

대통령 유산(legacy)의 측면

여느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이든도 임기 말에는 자신의 정책 유산을 확고히 다지려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역사 속 평가를 개선하거나 지켜내려고 시도할 것이다. 하원·상원 가결로 얻어진 입법 성과만큼이나, 행정 규칙과 명령으로 남겨진 조치들도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된다. 바이든은 상원 의원, 부통령을 오래 지낸 경험이 있어 제도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임기 막바지 추가 조치를 통해 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거나 제도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모습이 두드러질 수 있다. 임기 중 각종 위기(팬데믹, 경제 침체, 정치 갈등)를 경험하며 축적된 노하우가 최종 조치의 성격을 결정짓는 데에 적극 반영될 공산이 크다.

대중 여론의 반응

마지막 조치에 대한 여론 반응도 다룰 영역이다. 예컨대 대규모 사면이나 국경 정책 완화가 비판에 직면하면, 국민은 “왜 더 일찍 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나 “임기 말에 급하게 조치하는 것이 정치적 술수 아니냐”는 의심을 품을 수 있다. 반면 공감이 큰 이슈, 예컨대 약값 인하나 각종 복지 혜택 확대는 긍정 여론에 힘입어 향후 민주당 차기 주자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결국 바이든의 마지막 결정은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게도 ‘임기 전체를 관통하는 바이든의 면모’로 기억될 소지가 크다.

역대 대통령들과의 비교

미국 역대 대통령

이전 대통령들의 임기 말 결정과의 비교가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빌 클린턴이 임기 말에 내린 사면 결정이 큰 논란을 일으켰고, 조지 W. 부시는 테러 용의자 관리나 전쟁 관련 결정을 마지막까지 유지하려 했다. 오바마는 대량 사면·감형 등을 단행하여 ‘비폭력 범죄자 형량 단축’이라는 유산을 남겼다. 이러한 사례와 바이든의 결정을 비교하면, 바이든이 전임자들과 얼마나 유사하거나 다른 패턴을 택하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대통령직 전환 시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석을 풍부하게 해 준다.

정책 이행의 어려움

비록 임기 말에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결정이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대법원 판결, 후속 행정부의 재검토, 의회 다수당의 달라진 입장 등 온갖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명령이 실제로 법적 안정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절차와 난관을 짚는 대목이 있을 수 있다. 이어지는 행정부에서 곧바로 뒤집기를 시도할 경우, 소송전이나 규제 재작성 과정을 통해 정책이 취소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도 많이 거론된다.

양당 간 화해를 모색하는 전략

바이든이 임기 말에 초당적 협력을 도모하려 시도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의 정치 기반이나 과거 경력을 보면, 보수 진영과의 협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바이든이 마지막 조치에서 공화당 의원 일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예: 인프라 투자, 특정 산업 지원, 국가 안보 강화)을 골라 추진한다면, 이 조치는 후임 정부에서도 지지를 받아 유지될 공산이 크다. 이를 “바이든이 보여 주려 한 통합의 몸부림” 혹은 “유권자를 의식한 고도의 정치적 행보”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전략

대통령이 마지막 주요 결정을 내릴 때는 메시지 전달 방식도 중요하다. 예컨대 전국 단위 연설을 통해 유권자에게 직접 호소하거나,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당성과 필요성을 홍보할 수 있다. 바이든이 내세웠던 ‘치유와 통합’ 기조가 지속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뚜렷한 진영논리를 내세워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려 할지, 이 부분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임기 말 혹은 퇴임 직전에 시행하는 마지막 연설이나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전반적 성취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잠재적 논란

마지막 조치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따라붙기 쉽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갈등이 제기될 수 있다.

1. 행정권 남용: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막판에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2. 사면 논란: “정치적인 지인이거나 경제적 후원자에 대한 특혜적 사면”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다면 거센 역풍이 예상된다.
3. ‘미드나이트 규제’ 문제: 임기 마지막에 쏟아져 나오는 규제(이른바 ‘midnight regulation’)가 충분한 검토나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를 수 있다.
4. 외교 정책 돌변: 해외 파병 철수나 무기 거래 같은 국가안보 관련 결정이 임기 말에 급작스레 결정되면, 국내외에서 “책임 있게 협의되지 않았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인도주의·사회 정의 이슈

바이든 정부가 그간 언급했던 인종 정의, 성 차별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이 임기 마지막에도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다. 의원들과의 합의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라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예를 들면 주택 차별 금지,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흑인 대학 지원금 확충 같은 조치를 확정 지으려 시도할 공산이 크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미 늦었다”라고 비판할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그래도 끝까지 개선의지를 보인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반응

민주당 내부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 운동 단체는 바이든의 마지막 조치에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더 급진적인 진보 세력은 “처음부터 더 강력히 추진했어야 할 일들을 이제야 한다”며 불만을 표할 수도 있다. 반면 중도 성향 의원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평가할지도 모른다. 공화당 및 보수 진영
공화당 측에서는 “퇴임 직전의 밀어붙이기”라며 강력 반발할 수 있다. 예산 지출이 커지거나 규제가 강화되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이를 철회하겠다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들은 차기 대선 혹은 의회 다수당 탈환 시 이를 빠르게 되돌리는 걸 주요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중도·무당파의 시각
이번 마지막 조치들이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평가받으면, 무당파나 중도층 사이에서도 호응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왜 임기 말이 돼서야 그런 조치를 시행하는지” 의아해하거나, “정치적으로 계산된 방안”이라고 폄하할 여지도 남아 있다. 결국 여론 형성에는 언론과 각종 전문가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적 영향 평가

임기 말 발표하는 규제나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 혹은 산업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기후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전통적 에너지 산업계 반발이 심할 수 있고, 반대로 청정에너지 분야에는 투자 확대의 기회가 생긴다. 경제·고용 지표가 개선 추세라면 최종 규제 조치도 여론 지지를 받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금리 인상 같은 복합적 문제로 경제가 불안정한 상태라면, 마지막 순간에 추가 규제로 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는 반론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차기 행정부에 대한 영향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남긴 유산은 후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 차기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면 대부분 조치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공화당 출신이면 행정명령과 규제를 크게 후퇴시키려 할 확률이 높다. 이때 법적·행정적 장치가 꼼꼼하게 마련돼 있으면 뒤집기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따라서 바이든 측은 마지막에 남기는 조치를 가능하면 ‘합법적·행정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정교하게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상징적 행사와 대국민 의례

대통령들은 마지막 순간에 구체적인 정책 결정뿐 아니라, 각종 공식 행사나 서명식 등 상징적 이벤트를 통해 자신의 성과와 가치를 부각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주거 개선 현장 방문, 재생에너지 건설 현장 시찰 등을 통해 “이 행정부가 중점을 두어 온 정책이 실제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이벤트는 언론의 주목도를 높여, 임기 말 조치들이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언론 보도와 비평

현대 대통령직은 전례 없이 언론과 소셜 미디어의 감시 아래 펼쳐지므로, 바이든의 마지막 조치가 각 매체에서 어떻게 보도되고 해설되는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보수 성향 미디어는 마지막 규제를 “구태의연한 큰 정부 노선”으로 비판하고, 진보 성향 미디어는 “마지막이라도 개혁의 의지를 실천했다”라고 호평할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보도를 통해 대중은 서로 다른 “바이든의 유산”을 접하게 되고, 따라서 대통령 임기 끝자락에 형성되는 이미지는 분열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뜨겁게 논쟁화될 수 있다.

바이든의 통치 스타일

바이든 특유의 통치 스타일이 마지막 조치에도 반영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바이든은 상호 존중과 타협을 강조하는 정치인이지만, 실제로 협치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면 임기 말에는 강경한 행정명령을 무더기로 내놓을 수도 있다. 즉,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되 막판에는 ‘결단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공존할 수 있다. 바이든이 끝까지 포용적 수사를 유지하며, 동시에 확실한 명령을 내리는 절묘한 균형을 시도할 것인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구체적 정책들에 대한 장시간 토론

구체적으로 다룰 만한 사례로, 기술 규제 강화(개인정보 보호나 소셜미디어 플랫폼 책임 등), 환경 규제(석탄·석유 산업 규제, 전기차 보급), 복지 확충(아동·청소년 지원, 노인 의료 보조 등), 헌법적 논쟁이 있는 이슈(총기 규제, 낙태권 관련 과제)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 각각에 대해 바이든이 마지막에 어떤 수위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반대 논리가 어떻게 부딪히는지가 주목된다.

부통령과 각료들의 역할

바이든이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해온 인물인 만큼, 부통령이나 장관들에게 상당한 책임을 위임해 왔을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말에도 각각의 분야(국무, 국방, 재무, 법무 등)에서 마지막 규제와 지침이 쏟아져 나오는데,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최종 단계 작업에서 부통령의 실무적·정치적 역할이 크게 부각될 수 있는데, 바이든이 과거 오바마 시절 부통령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부통령에게 책임 있는 임무를 할당해 막바지 결실을 보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임기 말 국정 운영의 뒷이야기로 묘사되곤 한다.

일정표 분석

임기 말 조치가 발표되는 시점(대개 퇴임 직전 수 주 혹은 수개월)은 몰아치듯 법안 서명·행정명령 공포·규제 확정이 진행되는 기간이다. 일자별로 어떤 조치가 발표되었는지 ‘타임라인’ 형태로 정리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며, 극적 긴장감이 고조된다. ‘마지막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의지와 더불어, 백악관 보좌진과 각 부처가 숨 가쁘게 협력해 밀린 정책안들을 최종 마무리하는 일종의 “총력전”이 벌어질 수 있다.

국제사회의 반응

바이든이 외교 및 안보정책에서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 해외 동맹국·경쟁국이 내놓는 반응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예컨대 대중국 정책에서 마지막 제재를 명문화하거나, 유럽과의 무역협정 비준을 마무리한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반응이 클 것이다. 그 조치가 국제 규범과 얼마나 정합적인지, 또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인지에 대해 세계 각국의 외교단과 언론이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통계·지표를 통한 평가

기사가 데이터 기반이라면, 바이든 임기 전반에 걸친 고용률, 의료보험 가입자 수, 탄소 배출량, 인플레이션 추이 등을 제시하면서, 마지막 조치가 이 지표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만일 지표가 임기 내내 호전돼 왔다면, 임기 말의 규제 강화 역시 “성과에 기반한 확장”이라는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지표가 부진하거나 엇갈린다면 “과연 마지막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올 것이다.

정치철학과 현실정치의 교차점

바이든은 오랜 정치 경력에서 온 중도 진보 성향과 타협 성향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임기 내내 이러한 성향이 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마지막에는 보다 과감한 조치를 택할 수도, 혹은 여전히 현실적 제약에 맞춰 타협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 양면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점이 임기 말이기에, 어떤 결론을 택하느냐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재확인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바이든 임기 말의 의미 총정리

결과적으로 바이든 임기 말의 조치들은 대통령 재임 중 일관되게 제시된 방향성, 즉 사회약자 보호, 중산층 강화, 국제무대에서 동맹 재건, 기후위기 대응 등을 구현하는 종착점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 순간에 서명한 행정명령 하나가 수년간 진행해 온 대규모 입법보다 더 강렬하게 기억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 관점에서 사람들은 한 대통령의 마지막 파급력 있는 결정들을 그 ‘정치적 유서’처럼 인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의 경우, 초반부터 강조해 온 몇 가지 핵심 의제—팬데믹 극복, 인종 정의, 사회·경제 기반 재구축—가 임기 말 어떤 형태로 연계·완성되었느냐가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곧 후임자가 어떤 환경을 물려받게 될지를 결정짓는다. ‘바이든 행정부가 남긴 대통령직의 그림자 혹은 발자취’라는 관점에서, 마지막 조치는 단순히 “남은 기간 동안의 일”이 아니라 후대의 역사를 좌우할 선례이자 교훈이 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바이든의 임기 말 조치들은 (1) 국내외 정책 전반에서 임기 내 성과를 공고화하고, (2) 가치와 철학을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3) 정치적 대립과 화합이라는 두 갈래의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고, (4) 후임 행정부와 미국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파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대통령 임기 말에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한 시대의 시대정신과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삶이 결합되어 드러나는, 그야말로 국가적 대서사의 마지막 장면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