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ello World.
ETC/etc...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폭풍' 행보... 1,500명 대량 사면에 시민권 박탈까지?!

by calvin.park.pm 2025. 1. 30.
반응형
이 글은 어떠한 정치적 색을 담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 2018년 12월 21일 ❘ 공식 백악관 사진

빠른 소식

1. 국경 배치: 미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약 1,500명의 추가 현역 군인을 남부 국경으로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경에는 약 2,200명의 현역 군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https://www.reuters.com/world/us/us-military-preparing-send-additional-1000-troops-border-official-says-2025-01-22/?ref=readtangle.com)

 

 

2. 새로운 이민법: 수요일, 의회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고 절도 혐의를 받은 사람들을 구금하도록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지시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 263-156, 상원에서 64-35로 통과되었습니다.

http://(https://www.foxnews.com/politics/congress-sends-laken-riley-act-trumps-desk-first-bill-gops-washington-takeover?ref=readtangle.com)

 

Congress sends Laken Riley Act to Trump's desk as first bill of GOP's Washington takeove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as passed the Laken Riley Act again and is sending it to President Donald Trump's desk.

www.foxnews.com

 

3. 캘리포니아 산불: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휴즈 화재'가 발생해 10,000 에이커를 태웠으며, 목요일 아침 현재 31,000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발생한 팔리세이즈 및 이튼 화재는 각각 70%, 95% 진압되었습니다.

(https://www.latimes.com/california/live/la-southern-california-fire-weather-rain-wind?ref=readtangle.com)

 

What happened on Wednesday, Jan. 22 as the Hughes fire broke out north of Castaic

Coverage of when the Hughes fire exploded north of Castaic, the areas under evacuation orders and an extended red flag warning.

www.latimes.com

4. 석원 석방: 후티 반군이 다국적 선원들이 탑승한 화물선 '갤럭시 리더'의 승무원을 오만에 석방했습니다. 예멘 무장 단체는 2023년 11월 홍해에서 해당 선박을 장악한 바 있습니다.

(https://www.bbc.com/news/articles/c9d5q0jn067o?ref=readtangle.com)

 

Yemen's Houthis release crew of seized cargo ship Galaxy Leader

The group said it was "in support of Gaza and the ceasefire agreement" between Hamas and Israel.

www.bbc.com

 

5. 사우디의 경제 발표: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미국과의 투자 및 무역을 향후 4년간 최소 6,000억 달러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www.nytimes.com/2025/01/23/us/politics/trump-us-saudi-arabia-investment-trade.html?ref=readtangle.com)

 

Saudi Arabia Says It Will Increase U.S. Trade and Investment by $600 Billion

The Saudi media reported that Crown Prince Mohammed bin Salman had spoken with President Trump, who made the kingdom the first stop on his first overseas presidential trip in 2017.

www.nytimes.com

 

 

 

🏛 오늘의 주제: 트럼프의 첫행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26개의 행정명령, 12개의 메모랜덤, 4개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 정책 강화

 

  •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서명
  • 남부 국경에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및 추가 보안 병력 투입
  • "체포 후 석방" 정책 폐지 (이민 법원 심리 중 불법 이민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금지)
  • 불법 이민자 즉각 추방 가능하도록 행정 명령 발표
  • "멕시코 잔류 정책" 재도입, 이에 따라 기존의 망명 신청자 예약 취소
  • CBP One 앱을 통한 입국 허용 프로그램 폐지
  • 미국 난민 수용 프로그램 90일간 중단

사면 조치

트럼프는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과 관련해 기소된 약 1,500명의 형을 감형하거나 사면했습니다.
사면 대상자 중에는 프라우드 보이즈 지도자 엔리케 타리오와 오스 키퍼스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다크웹 마켓플레이스 실크로드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도 사면되었습니다.

 

경제 및 에너지 정책

 

  • 중국산 제품 10%,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25% 관세 부과 검토
  • 5000억 달러 규모의 AI 산업 투자 프로젝트 발표
  • 파리 기후협정 탈퇴세계보건기구(WHO) 탈퇴
  • 전기차 인센티브 중단해상 풍력발전 임대 중단
  • "정부 효율성 부서" 신설

연방 정부 개혁

 

  • 연방 정부 채용 동결
  • 원격근무 중단DEI(다양성, 공정성, 포용) 정책 폐지
  • "오직 남성과 여성만 존재하며 성별은 바꿀 수 없다" 선언

 

트럼프는 월요일,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명령에 따르면, 아버지가 미국 시민 또는 합법 영주권자가 아니며, 어머니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임시 체류 신분일 경우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이미 22개 주의 법무장관들에 의해 법원에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미 대통령 서명 이미지

트럼프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남부 국경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추가 보안 병력을 투입하여 국경 장벽을 확충하도록 승인했으며, 특정 외국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 불법 이민자로 체포된 사람들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체포 후 석방"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남부 국경에서 "침입 행위에 가담한 모든 외국인을 격퇴, 송환 또는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관계 당국에 부여했습니다.
  • 남부 국경에서 "침입 행위에 가담한 모든 외국인을 격퇴, 송환 또는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관계 당국에 부여했습니다.
  • "멕시코 잔류 정책(Remain in Mexico)"을 재도입하여 기존 망명 신청 예약을 취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입국 또는 가석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CBP One 앱을 포함한 특정 가석방 프로그램을 폐지했습니다.
  • 미국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90일간 중단하고, 국토안보부에 해당 프로그램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여러 건의 사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취임 첫날,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및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범죄 혐의를 받은 약 1,500명의 형량을 감형하거나 사면했습니다. 사면된 인물 중에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의 지도자 엔리케 타리오(Enrique Tarrio)가 포함되었으며, 반정부 민병대 그룹 '오스 키퍼스(Oath Keepers)'의 창립자인 스튜어트 로즈(Stewart Rhodes)의 형량도 감형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반란 공모(seditious conspiracy)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익명 기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실크로드(Silk Road)’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불법 마약 거래를 했던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도 사면했습니다. 그의 수감은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화요일, 대통령은 국내 인공지능(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중국산 제품에는 10%,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연방 기관들이 더 많은 석유 시추 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해상 풍력발전 임대 계약 및 전기차(EV) 인센티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메모랜덤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다음과 같은 주요 행정명령에서도 서명했습니다.

  • 파리 기후협정(Paris Climate Accords) 및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신설.
  • "남성과 여성만 존재하며, 성별은 바꿀 수 없다"는 선언 발표.
  • 미국 내 소셜미디어 앱 ‘틱톡(TikTok)’ 금지를 75일간 연기.
  •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 의료 정책 및 유권자 등록 프로그램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철회.
  • 연방 정부의 신규 채용을 동결하고, 연방 기관 내 DEI(다양성·공정성·포용) 정책과 원격근무 정책을 폐지하며, 최대 50,000명의 연방 공무원의 고용 보호를 해제하는 ‘스케줄 F(Schedule F)’ 지정을 복원.

보수 진영의 반응

  • 보수 진영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1월 6일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실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일부는 트럼프의 에너지 관련 조치를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비교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이들은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 행정명령만으로도 국경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National Review(내셔널 리뷰) 편집진은 "국회의사당 폭도들을 사면하는 것은 법과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폭동은 국가적인 수치였다. 또한 명백한 범죄였다. 시위대는 물리적으로 의회가 헌법에 따라 개최해야 하는 공동 회의를 중단시키고 국회의사당을 대피하게 만들었다. 경찰에 대한 폭행, 절도 행위가 있었으며 재산 피해는 약 288만 달러로 추정된다"라고 편집진은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시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례적이고 과도한 자원을 동원했으며, 많은 이들을 몇 달 동안 재판 전 구금 상태로 먼 거리의 교도소에 가두었다. 대법원은 1월 6일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요 연방법 중 하나가 검찰에 의해 본래의 법적 의미를 넘어 과도하게 적용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이 임기 말에 남발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면 조치를 정치적 방패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의 부적절한 사면 조치는 민주당이 1월 6일 사면을 비판하는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트럼프의 사면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편집진은 작성했습니다.

"사회는 무질서, 폭동, 정치적 폭력, 군중 지배에 저항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형사 사법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범죄가 극적일수록 본보기로 삼아야 할 처벌의 필요성이 커진다."

"진정한 스캔들은 이번 사건에서 폭력적인 폭도들이 기소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많은 다른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수를 모방하는 것은 원래의 실수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뉴욕 포스트(The New York Post)의 에밋 페니(Emmet Penney)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미국을 에너지 풍요의 길로 이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요일, 도널드 트럼프는 한 번의 서명으로 수십 년간 지속된 미국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하게 만들었다... 기후 극단주의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 에너지 현실주의의 시대가 도랬다"라고 페니는 썼습니다.

https://nypost.com/2025/01/21/opinion/trump-leads-us-to-energy-abundance-with-executive-orders/?ref=readtangle.com

 

Trump leads the US toward energy abundance with a slew of executive orders

The age of climate extremism is over and the age of energy realism is upon us — as Trump yanks the US from useless climate accords, upturns Biden wind and EV actions and encourages drilling.

nypost.com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이 강제적으로 추진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했다. 이는 저렴한 내연기관 차량을 비싼 전기차로 바꾸도록 미국인들에게 강요한 정책이었다. 트럼프는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부가 추진했던 가스 기기 금지 정책을 철회했다. 이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노동 계층을 직접적인 타격 대상으로 삼았던 또 하나의 정책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기후 변화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무런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정책들을 중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봐야 한다"라고 페니는 말했다. "미국 국민과 대형 은행들 모두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기후 변화 문제를 가장 덜 중요한 문제로 꼽는다… 트럼프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관리된 쇠퇴'라는 회색 정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The Federalist(더 페더럴리스트)의 존 다니엘 데이비슨(John Daniel Davidson)은 "트럼프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바이든이 언제든 국경을 통제할 수 있었음을 증명한다"라고 주장했다.

https://thefederalist.com/2025/01/21/trumps-executive-orders-on-immigration-prove-biden-could-have-secured-the-border-at-any-time/?ref=readtangle.com

미국 국경을 형상하는 이미지

 

 

Biden Could Have Secured The Border At Any Time

Chaos on the border and mass illegal immigration were policy outcomes the Biden administration chose on purpose.

thefederalist.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취임 선서를 마친 후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이민 및 국경 관련 행정명령을 여러 건 서명한 것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특히 주목할 만한데, 이는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의 조치나 새로운 법안 없이도 언제든지 국경을 통제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국경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군에게 즉시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바이든이 취임 직후 갑자기 중단시켰던 조치였다." 트럼프는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국경 넘는 사람들에게 대규모 가석방을 허용하는 데 사용했던 CBP One 앱의 즉각적인 사용 중단을 명령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모든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고, 혹은 단순히 트럼프의 국경 정책을 유지하기만 했어도 될 일이었다"라고 데이비슨은 덧붙였다.

월요일, 트럼프가 이러한 행정명령들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명령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국경 보안이 항상 실현 가능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미국 국민을 배신하고 국경을 활짝 열어놓았으며, 마치 자신들에게 선택권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난 어떤 힘이 대규모 이민 위기를 촉발한 것처럼 가장했다."

 

공식 발표를 하는 정치인을 형상하는 이미지

 


진보 진영의 반응

  • 진보 진영은 트럼프의 조치를 비판하며. 특히 광범위한 사면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일부는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폐지 시도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다른 이들은 트럼프가 유권자들을 '훈련'시켜 자신의 가장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합리화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뉴욕타임스 편집위원회는 "트럼프의 경멸적인 첫행보"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https://www.nytimes.com/2025/01/20/opinion/trump-jan-6-pardons.html?ref=readtangle.com

 

Opinion | Trump’s Opening Act of Contempt

To open his term with such an act of contempt toward the legal system is audacious, even for Mr. Trump.

www.nytimes.com

"트럼프의 대규모 사면은 헌법을 중단시키려 했던 거의 1,600명을 기소하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노력해 온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는 행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규모 사면이 미국과 전 세계에 '트럼프와 그의 운동을 지지하며 법을 위반하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의 최고 권력 기관에서 공개적으로 폭도들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으며, 폭력이 완전히 정당한 정치적 표현 방식이며, 헌법적 권력 이양을 방해하려는 자들이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임기 종료 직전에 아들에게 의심스러운 사면을 내렸고, 가족 구성원 몇 명과 일부 전·현직 정부 관리들에게도 비범죄적 행위에 대한 선제적 사면을 부여했다"라고 편집위원회는 썼다."그러나 트럼프가 월요일에 한 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는 임기 초반부터 대규모 사면을 활용해 미국 역사에 거짓된 장을 추가하려 했으며,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를 지우려 했다. 이처럼 법 체계를 경멸하는 조치로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트럼프에게조차도 대담한 행동이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게 경고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

 

MSNBC의 레이 브레시아(Ray Brescia)는 "트럼프는 출생 시민권을 단순히 삭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https://www.msnbc.com/opinion/msnbc-opinion/trump-birthright-citizenship-constitution-executive-order-rcna188456?ref=readtangle.com

 

Opinion | Trump cannot simply end birthright citizenship — the Constitution says so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would purportedly end a fundamental right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But that's not how this works.

www.msnbc.com

"그런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껏해야 냉소적인 태도이며, 법적 검토를 통과할 수 없는 극우 내셔널리즘 세력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조치일 뿐이다"라고 브레시아는 말했다. "그러나 그 사이 대통령의 한 줄 서명만으로 수백만 명의 삶이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어쩌면 그것이 트럼프의 의도일 수도 있다. 14차 헌법 수정안을 변경하려면 실제로 무엇이 필요할까? 또 다른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50개 주 중 4분의 3(75%)의 비준도 필요하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헌법은 수정하기 어렵게 설계되었으며, 이는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이 그 과정을 우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려는 이들이 시도를 멈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이 헌법이 이 시민권 취득 경로를 보호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만이 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는다."

 

The Atlantic(디 애틀랜틱)의 데이비드 A. 그레이엄(David A. Graham)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이미 첫 임기와 다르다"라고 말했다. https://www.theatlantic.com/ideas/archive/2025/01/executive-orders-absent-anger/681393/?ref=readtangle.com

 

It’s Already Different

Trump’s first-day executive orders would have prompted mass outrage had he attempted them in 2017. Today, the response is more muted.

www.theatlantic.com

 

"대통령 취임 후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트럼프는 이미 2017년 첫 임기 첫날, 첫 주 또는 첫해에 했더라면 대규모 시위와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조치들을 단행했다"라고 그레이엄은 썼다."아직 초기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미온적이며, 이는 당혹스러워하는 진보 진영과 언론도 마찬가지다." "8년 전과 비교하면 큰 변화이다. 당시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워싱턴에 집결했고, 미국인들은 한밤중에 공항으로 몰려가 트럼프의 여행 금지 조치를 막으려 했다."

 


개인 의견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합니다.

 

트럼프의 이민 및 시민권 개편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1. 불법 이민자의 경제적 비용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일부 데이터는 재정적 부담을 강조합니다.

  •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미치는 연간 비용: 약 $1160억 달러 (Federation for American Immigration Reform, FAIR)
  • 불법 이민자 가족을 위한 공공 서비스(교육, 의료 등) 비용: 연간 $560억 달러
  • 불법 이민자에 대한 세금 기여: 연간 약 $190억 달러 → 연방 및 주 정부의 순손실: 약 $970억 달러/년

불법 이민자들은 세금을 내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공공서비스 비용이 훨씬 크므로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

 

2. 범죄율과 불법 이민자

불법 이민자들이 범죄율을 높이는지에 대한 논쟁이 많지만, 일부 주에서 높은 체포율이 보고됨.

  • 2011-2018년, 미국 연방 범죄자 중 불법 이민자 비율: 64% (U.S. Sentencing Commission)
  • 텍사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중 불법 이민자 연루율: 2011-2018년 기준, 38%
  • 불법 이민자가 저지른 성범죄 사건 수: 연간 7,000건 이상 (ICE 데이터)

불법 이민자는 전체 인구의 3% 수준이지만, 연방 범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 이상으로 매우 높다. 트럼프의 단속 강화가 미국 내 치안을 향상할 수 있다.

 

3. 미국 시민권 남용 방지 (출생 시민권 폐지 근거)

트럼프는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폐지를 주장.

  • 매년 미국에서 태어나는 불법 이민자 가정 출생아 수: 약 30만 명 (Pew Research)
  • 출생 시민권 획득 후 가족 초청 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하는 인원: 연간 약 100만 명
  • 출생 시민권 남용 사례 (Anchor Babies) 증가율: 2000년 이후 3배 증가

불법 이민자의 자녀가 시민권을 획득한 후 가족 초청을 통해 대규모 이민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남용되고 있음. 이를 차단하면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

 

4. 국경 통제 및 마약 유입 감소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해 마약과 범죄조직이 유입되는 것이 문제.

  • 미국 내 불법 마약의 90%가 멕시코 국경을 통해 유입 (DEA 보고서)
  • 연간 마약 관련 사망자 수: 약 107,000명 (2021년, CDC 데이터)
  • 국경 장벽 건설 후 불법 월경 감소율: 50% 이상 감소 (국경순찰대 자료)

국경 보안을 강화하면 불법 이민뿐만 아니라 마약 및 조직범죄 유입도 크게 감소할 것이다.

 

 

 

 

5. 사기꾼들의 미국 도피 문제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대규모 사기를 친 후 미국으로 도주하는 범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전세 사기꾼 미국 도피 사례 (2023년)
    • 수천억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후 미국으로 도주한 다수의 사기범 존재.
    • 한국 경찰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지만,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경우 강제 송환이 어려움.
    • 일부 범죄자들은 관광비자(ESTA)로 입국 후 불법 체류하며 미국 내에서 도피 생활.
  • 한국 금융·투자 사기범 미국 도피 사례 (2021년~2024년)
    • 주식·코인 투자 사기를 통해 수천억 원을 가로챈 후 미국으로 도망간 사례 증가.
    • 미국 내 한국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숨어 지내며 법망을 피하는 경우 많음.

1. 관광비자 악용 차단 → 불법 체류한 한국 범죄자 단속 가능성 증가
2. 출생 시민권 폐지 → 시민권을 악용한 장기 체류 전략 차단
3. 범죄인 인도 강화 → 한국에서 사기치고 도망친 범죄자들 신속 송환 가능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피드백은 항상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와 금융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

 

📊 숫자로 보는 주요 통계

  • 26개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의 수로, 1937년 연방기록원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 9개 -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의 수.
  • 47% -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미국인의 비율 (이번 주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 30% -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전원을 추방하는 것에 찬성하는 등록 유권자의 비율 (2025년 1월 폭스뉴스 여론조사).
  • 59% - 범죄 혐의를 받은 불법 이민자를 전원 추방하는 것에 찬성하는 등록 유권자의 비율.
  • 41% - 불법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미국 성인의 비율 (2025년 1월 입소스/뉴욕타임스 여론조사).
  • 57% -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는 등록 유권자의 비율 (2025년 1월 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
  • 21% - 2021년 1월과 2025년 1월 사이, 1월 6일 국회의사당 공격을 강하게 반대하는 공화당원의 비율 감소폭 (CBS/YouGov 여론조사).
반응형